- 지난 3년간 토착비리 감사 처분 실적 총 123건, 전 정권에 비해 179건보다 54건 줄어
- 지방행정감사국 확대개편,‘공직기강 100일감사’등 올해 들어 토착비리 감사 급증

1. 박근혜 정부 들어 지자체 토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기가 4년차인 2016년 1월 감사원이 지방행정감사 2국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감사 강화 의지를 밝혀 대선을 앞둔 ‘정치감사’ 우려가 제기된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토착비리 감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4월 이후 감사원은 총 7번의 토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해 총 123건의 징계처분요구 등을 내렸다. 이는 감사원이 이전 3년간(2010~2013.4월) 실시한 총 6회의 감사에서 179번보다 54회 적다.

<연도별 토착비리 단속 감사결과 처분요구>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징계처분 요구 수위도 낮아졌다. 2013년 4월 이전 총 179건의 요구 중 직접고발, 수사요청 등 중징계에 속하는 처분요구가 56건(31.3%)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5월 이후 123건 처분 중 중징계는 27건(22%)에 불과했다(※별첨1)

4. 하지만 올해부터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월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해 감사원 직원이 지자체에 상주하며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고, 지난 8월에는 ‘공직기강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 토착비리 특별 점검활동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역 토착비리는 지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사원 역시 정권의 입장에 따라 고무줄 실적을 내는 일이 없도록, 조직 스스로가 토착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비리 적발과 처분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연도별 감사처분 요구>
※ 표 : 첨부파일 참조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