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것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상황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을 보면, 2010년 19,949명, 2011년 27,021명, 그리고 올 1학기 현재 17,866명이었음. 이런 결과는 전년 동기(1학기) 대비 32%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대비 79%나 증가했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이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중 여학생은 2010년 6,209명(31%), 2011년 12,700명(47%), 올 1학기에는 5,305명(30%)이었음. - 학교급별로 보면 2010년 전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71%가 중학생이었고, 올 1학기에도 68%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도 2011년 1,199명에서 2012년 1학기 1,04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5%나 증가했음. - 학교폭력 가해유형을 살펴보면, 2012.1학기의 경우 폭행이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리고 공갈(금품갈취), 따돌림 순으로 가해학생이 많았고, - 특히 명예훼손․모욕은 2.5배나 증가해 그동안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언어폭력에 대한 신고와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표: 첨부파일 참조 - 시도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9,388명에서 올 1학기에는 2,76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줄었음. 그런가 하면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은 올 1학기에 이미 2011학년도 수를 넘었음. -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수를 살펴보면, 대구․강원․전남이 5명이상이었음.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 각각 2.2명, 1.4명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하여 지난 4년간 퇴학된 학생은 454명에 달하고, 올 1학기동안 128명으로 2011학년도 105명을 초과하였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2010년 13,770명, 2011년 13,763명, 그리고 올 1학기동안 12,819명으로 나타났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피해학생 수 증가가 떨어지는 것은 학교폭력이 집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표: 첨부파일 참조 □ 강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및 조치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피해학생과 학부모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신고하여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지 않던 사안들이 모두 신고․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 “그동안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가 '쉬쉬'하던 관행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교육 당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효과를 위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