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12.23(금) 오전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시급한 중요 민생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민생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참석자
- 당 :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산자위 간사, 이우현 국토위 간사, 김종석 정무위 위원, 장석춘 환노위 위원, 송석준 복지위 위원,
          정용기, 김정재 원내대변인, 박찬우, 엄용수, 정태옥 원내부대표
- 정부 :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당은 우선 유일호 경제부총리로부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였음.

□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중첩되면서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대외 위험요인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내 요인과 결합하여 위기 가능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하였음.

□ 통계청이 최근 발표(12.22)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 등록사업자는 479만개로 작년보다 1만 2천개가 감소하였고, 이 중 월 매출이 100만원 이하인 곳은 2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가계부채 또한 1,300조를 돌파했고 시장금리가 1%p 더 오를 경우 한계가구수는 143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 특히 바닥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 두 축이 모두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다행히 올해 세수 상황은 나쁘지 않은 만큼 당은 정부에 지금은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대책으로 경제를 살려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당은 내년 1/4 분기에 재정이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1/4 분기에 30% 이상,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특히 재정은 집행 타이밍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양을 집행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까지는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하여, 당과 정부는 4대 서민 정책자금(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을 2조 3천억 추가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기술 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12조원, 민간 은행에서도 13조 4천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였음.

□ 아울러 당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최근 남해안벨트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 장‧차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 알아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음.
   특히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원 정책이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유보됐던 대형 3사의 추가 지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관련하여, 급상승하고 있는 계란 값 안정을 위해 항공 수입 운송비 지원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수급안정사업 예산 12억원을 활용하여, 계란 항공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더불어 당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기업 사재기 점검 강화를 요청하였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비 신속 지원을 통해 AI 피해를 조금이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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