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대변인 현안 브리핑,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외 2건
(2016.12.27. 15:40 / 국회 정론관)
  
▣ 김경록 대변인
  
○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폐기가 아닌, 1년 유예, 국·검정혼용 적용을 발표했다. 내년 대선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격미달의 교과서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온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유예니 국검정 혼용이니 하는 말로 꼼수부리지 말아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위반하고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AI 발생지역 계란반출 하겠다는 정부, 제정신인가
 
정부는 계란대란 대처를 위해 내일 28일 하루 동안 AI발생지역 산란계 농장의 식용달걀 반출을 허용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정신인가. 28일 반출하는 계란은 문제없고 28일 이후 반출하는 계란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AI 발생지역 계란이 유통 되 AI 확산이 우려되면 반출을 금지하는 것이고, 안전을 확신하면 계속 유통하면 되는 것이지, 28일은 되고 그 외에는 금지한다는 방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정부는 계란대란이라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온 AI 방역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AI 발생지역의 계란이 반출되면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정부는 당장 AI 발생지역 계란반출 방침을 철회하라. 안이한 AI 대처로 벌써 26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고, 양계농가는 파산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 대표는 더 이상 호남을 모욕하지 말라.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국민들은 단연 호남인들이었다. 호남의 지지로 명맥을 유지해온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호남의 지지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야권이 분열해서 패배했는가. 표계산을 위한 통합을 입에 올리기 전에 진심을 담아주길 바란다.
 
추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당을 모욕하지 말라. 3당체제는 반성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 무능한 기득권에 대한 심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생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의당을 ‘야권의 분열’이라는 감옥에 가두려는 사악한 시도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치하시길 바란다.
 
아울러 추 대표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대야’ 구도에 대한 집착을 넘어 수권비전을 논하는 자리가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