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월 말까지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5만 4000여명, 체불임금 누적액이 7,105억 원으로 집계 -체불임금 누적액으로만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액으로 지난 4년 평균(7개월 간) 6,622억 원보다 6.8% 급증, 1인당 평균 체불액도 461만원으로 전년 동기 408만원 보다 11% 증가한 수치 -최근 (9.5.)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9월 중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발표 ※ 명단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2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오늘(9월 12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누계액이 지난 4년간 대비 최다액을 기록했다는 자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체불임금,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은수미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5만 4000여명, 체불임금 누적액이 7,105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지난 4년 동안 매년도 7월까지의 누적액 평균인 6,622억 원 보다 6.8% 급증한 급액이고, 1인당 평균 체불액도 461만원으로 전년 동기 408만원 보다 11%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하였다 ※ 최근 언론은 지난 해 7월(까지) 대비 2.6% 증가를 기사화 하고 있지만, 2009년~2011년 까지 7월 누적액 평균과 대비하면 6.8% 증가 이와 같은 놀라운 수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를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경제활성화와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창조경제의 어두운 뒷면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임금을 체불해도 민, 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은 문제, 체불사업주 소재 불명 시 소재파악의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 체불 조사 시 관련 서류 미제출, 파기행위 등에 대한 제재 미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체불임금이나 가계부채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임을 각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금체불 공화국=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으니, 부디 한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표: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