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총 328개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미흡 161곳(43%), 불량 19곳(5.8%)! -
-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실시공 의혹 제기!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지은 아케이드의 절반이상이 안전점검 미흡 또는 불량으로 판정받고 있음에도 보수예산이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새누리, 대구 달서갑)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전국 328개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불량 19개(5.8%), 미흡 161개(49.1%), 보통 141개(43%), 양호 7개(2.1%)로 밝혀졌으며, 이들 전통시장 중 아케이드 설치비용 집계가 불가한 99곳을 제외한 229곳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은 약 2,639억(국비 1,502억, 지방비 977억, 민간 16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328개 중 99곳은 설치비용 집계 불가

특히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전통시장 321개(보통 141개, 미흡 161개, 불량 19개) 중 보수를 한 곳은 단 6곳(1.8%)에 불과했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불량판정 아케이드 19곳 중 안전보수를 실시한 곳은 겨우 4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통해“아케이드 설치 5년 미만의 경우에도 많은 손상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설계·부실시공에 의한 손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30일 이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곽대훈 의원은“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있다”며“정부는 불량으로 판정된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보수작업을 시급히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고,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중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수비용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