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진행률 89%, 작년 하위권 도시인 경북, 전남, 강원도, 경남 지역 60%대,신용현 의원, 정보 인프라 사업은 정보 접근성 낮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 배려 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가인터넷 사업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위주로 우선 진행돼 정부의 차세대 인터넷 망 사업(기가인터넷서비스)의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광랜보다 1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인 기가인터넷 망 사업의 전국 평균 진행률이 89.13%인데 반해, 강원도, 전라도 등농어촌 지역은 60%의 낮은 진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가인터넷사업 : 일반 광랜보다 1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서 대표적인 ICT분야 신산업 서비스로서 차세대 정보 SOC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 사업화 진행률이 평균 98%가 넘어가는 것에 비해, 경상북도는 진행률이 60.61%로 전국 조사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Giga인터넷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신용현 의원은 “해당 조사를 작년과 비교해 본 결과, 경북, 전남, 강원도, 경남 지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진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 사업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가인터넷 같은 정보 인프라 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보화진흥원과 미래부는 공공성을 중시한 기가인터넷 사업진행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정보 불균형은 곧 발전 불균형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의 정보 인프라 사업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기가인터넷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매칭사업으로,(약 민간정부 2:1매칭) 2017년까지 전국 커버리지 90% 목표(85개 시 대상)로 진행되고 있다. 기가인터넷은 광랜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만큼,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정보SOC 인프라로 손꼽히고 있다.

2016년 10월 07일 (금)

전국 17개 시·도별 Giga인터넷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