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9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 막을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2%대의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저성장기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졌음이 각종 지표를 통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값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감 등으로 민간 소비와 내수 침체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조원을 투입해 경기를 보강하겠다는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이후 내내 계속된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했다.
 
경제성장정책에 있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소비·투자 촉진 등 내수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4년 내내 경제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다. 구조개혁을 이끌 책임자도 책임기관도 실종되었다. 일자리, 민생안정, 소비촉진 등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
 
국회가 제시한, 과도국정에서 민생경제를 살릴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협의체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확인된 박근혜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말고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
 
이제라도 박근혜표 잘못된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회생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 후안무치한 일본정부와 여기에 휘둘리는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오늘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하와이 진주만 추모 기념관에 헌화하고 돌아오자마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찾은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일본의 본심을 재삼 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침략과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조롱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패권주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하는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의 헛된 꿈을 다시 꾸려고 하는 것인지 강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국방부는 곧바로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외교부 또한 항의의 뜻으로 주한일본공사대리를 초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였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는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졸속적인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반성을 모르는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휘둘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졸속적인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 일본의 망동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군대 사조직은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다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이 보도되었다. 군대 내 사조직인 ‘알자회’에 관한 것이다.
 
국정원의 추 모 전국장이 자신의 누나와 최순실의 친분을 계기로 기무사령관을 추천하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군대 내 ‘알자회’ 세력화를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결과가 군대 내 사조직의 부활까지 연결됐다는 것이 이 의혹의 본질이다.
 
최순실 비선의 군 인사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하나회’ 척결과 함께 사라졌던 군대 내 사조직과 사조직 전력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20년이 지나 다시 부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 사유화’가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만든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알자회’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국민들이 군대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주사 아줌마’도 보안손님인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한 이영선 행정관과 정호성 비서관 사이의 문자가 일부 보도되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가 그것이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이 부정의료 행위자로부터 치료를 받고, 청와대는 이들을 보안손님으로 모시고 출입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한 것이다.
 
특검은 부정의료 행위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하며 스스로는 불법의료를 받으며, 불법행위자를 보안손님으로 모신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청와대, 부끄러운 대통령이다.
 
■ 정무직 당직자 인사
 
중당당 전략기획위원장에 현 대변인인 금태섭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금태섭 대변인의 후임으로 당 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금태섭 신임 전략위원장은 서울 강서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최근까지 당 대변인을 맡아왔고, 고용진 신임 대변인은 서울 노원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미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