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 김재원 의원,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국제유가 및 사료값 상승·각종 FTA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로 인하 요구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0년째 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2001년 8.0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7월 현재 4.90% 수준으로 떨어졌다1).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2004년부터 10년째 3%로 유지되고 있다2).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도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져 금리 차이로 인한 농민의 혜택이 2008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의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의 연도별 이차보전 정산금액3)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05년 5,745억 원에서 2012년 3,294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7월까지 이차보전 금액이 1,036억 원에 불과해 2013년 이차보전 총액이 2,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대비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1/3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부에서 농협은행 담당자를 통해 제출한 자료 중 2013.07. 현재 수치를 잘못 보냈다고 구두로 숫자를 통지해 왔음. 2013.07. 현재 1,476억 원이라고 함. 통계도 제대로 못내 구두로 부랴부랴 수치를 수정해 달라는 것 역시 질책을 받아야 할 것임.) 2009년 농업선진화위원회의 농업보조금 개편 기본방향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환의무가 없는 개별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사업은 대부분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즉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사업을 지원사업의 주력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로 묶여 있고,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금리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차보전에 집행되는 금액도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소수의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융자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수의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년째 3%로 묶어 두고, 더군다나 이차보전 집행금액을 2005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유가 및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 각 국간 체결되고 있는 FTA 등 농민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며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