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2. 29.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29일(목)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기장 승낙 없이 조종실에 출입하려 하거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29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