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수제 턴키공사 평균 낙찰율 95.4%, 4대강(93.4%)·저수지둑높이기 (95.0%)보다 높아 국민혈세 1,105억원 손실되었을 가능성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2010년 4월에 2회에 걸쳐 7개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입찰하였고,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는 2010년 8월, 2010년 12월, 2011년 3월, 총 3차례로 나누어서 9개 공사를 턴키(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하였다. 2011년 8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 및 새만금 방수제 공사 모두 턴키방식 발주로 인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만금 방수제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95.35%)이 저수지 둑높이기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95.01%)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방수제 턴키공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 대해서는 2011년 9월에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업체간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어 관련자 4명을 문책 조치하고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까지 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1년 9월 18일에 “저수지둑높이기사업 중 턴키지구에 대한 업체 간 담합여부” 조사를 요청받았으나 2년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후인 올해 7월과 10월에 농어촌공사로부터 2차례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와 비교하여, 비슷한 시기(2010년)에 턴키입찰이 실시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 평균 낙찰율이 더 높고 업체별 투찰금액 차이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뿐만 아니라 새만금방수제 턴키공사에 참여한 입찰업체들도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서는 9개 턴키공사 중 5개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탈락되고 평균 낙찰율은 95.01%이었는데, 새만금 방수제 사업에서는 7개 턴키공사 중 6개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탈락되고 평균낙찰률도 95.4%로 높아 저수지 둑높이기 턴키공사보다 가격경쟁 제한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투찰율(입찰금액/추정금액)과 최저 투찰율의 차이를 보면, 저수지둑높이기 공사에서는 평균 5.13%인데, 새만금방수제 공사에서는 평균 1.3%에 불과하고 투찰율이 5.5%나 차이가 난 동진 3공구를 제외하면 평균 투찰율 차이는 0.5%에 불과하다. 새만금방수제 7개 턴키공사에서 동진5공구를 제외한 6개 지구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모두 탈락하였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가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상 공기단축이 특별히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여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가격점수의 비중이 30%에 불과하여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더라도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입찰 방식이어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동진 1공구의 경우 1,100억원 규모의 공사에 2개 입찰컨소시움 간 입찰금액이 49백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투찰율 차이도 0.1%에 불과하였다. 동진 3공구의 경우 추정금액이 1,038억22백만원인데 낙찰자는 추정금액보다 21백만원 낮은 금액인 1,038억1백만원으로 투찰하여 투찰률이 99.98%에 달했다. 두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컨소시움도 추정금액보다 114백만원 낮은 1,037억8백만원으로 투찰하여 투찰율이 99.89%나 되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