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과 법무부에 강조한다 “협상은 없다”
 
“불구속 보장한다면 자진 귀국하겠다”
 
이역만리 외국 땅에서 당당히 특권을 요구하는 정유라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국제적 망신이다.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는 최순실이나 정유라나 별반 다르지 않다.
 
정유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이자 주범이다. 부정 입학, 학점 특혜 등 교육농단의 죄, 정경유착으로 인한 뇌물을 받은 죄로 신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 “엄마가 시켰다”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모르쇠와 동정을 구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특검은 정유라를 조건 없이 즉각 송환하여 예외와 특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며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 대통령은 국민 무시, 법치 무시 행태를 중단하라
 
범죄 피의자로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의 자기변호는 법정에서만 가능하다. 녹음도 못하고, 노트북도 없는 기자간담회로 국민을 기만하지마라. 궤변과 꼼수는 그만두기 바란다.
 
억울함이 있다면 법정에서 소명하라.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법정에서 하라.
 
오늘부터 열리는 헌재의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불참한다고 한다.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소신이라 밝혀왔던 대통령의 치졸한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탄핵 위기에 처해서야 소통을 말하고, 진실을 들먹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증스런 꼼수에 국민 분노만 커질 뿐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을 안다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라.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범죄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변명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과연 언론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대통령의 입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삼성과 대통령,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조특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는 대통령 말씀자료가 공개됐다. 대통령은 “엮였다”지만, 대통령과 삼성의 조직적 공모행위는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단죄하는 일만 남았다.
 
대통령은 국민 노후자금을 팔아 사기업을 도와줬고, 재벌기업 총수는 이름도 모른다던 대통령 지인의 딸을 위해 수백억을 내놨다. 심지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연덕스런 거짓말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글로벌 삼성의 ‘막장극’에 한숨만 나온다.
 
재벌과 대기업의 편법과 탈법, 불법세습, 정격유착은 우리 경제의 암울한 그림자였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75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과 대기업은 서민들의 민생고에 대해선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재벌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이제는 구시대적 정경유착의 고리를 잘라내야 한다.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청문회에서 당당히 위증을 한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문자보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알았음이 드러났다. 국정조사특위는 즉각 위증죄로 이재용 증인을 고발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 법을 기만한 이의 당연한 귀결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고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삼성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 블랙리스트 몸통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은 스스로 죄를 청하라
 
일만여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사상통제 행위가 벌어졌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 버금가는 만행이 저질러졌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사라졌다.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사상통제를 주도한 왕실장 김기춘은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조윤선 장관은 증거인멸 시도까지 서슴지 않으며 법과 국민에게 저항하고 있다.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몸통인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조윤선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앞장 선 문체부의 전모를 파헤치기 어렵다.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굴종한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낱낱이 따져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 군사독재정권의 원흉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입 다물고 반성이나 하시라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 신통치 않다”
 
“경제가 잘돼야 무기도 사고, 폭탄도 만들 수 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을 품평했다. 버젓이 훈수도 던졌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대고 항거한 이들을 고문했던 철권통치의 당사자다.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축재를 일삼고도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했던 독재자다. 반성은커녕 감히 어디에 훈수를 하고 있나.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홀로 5공화국을 살고 있는 모습에 비판조차 아깝다.
 
전두환 회고록? 영부인 회고록? 당치도 않은 계획은 집어치워라. 제발 조용히 입 다물고 반성이나 하시라.
 
연말 연초부터 이명박,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열불나게 그만 하시라. 속죄하며 여생을 보내기에도 시간이 짧다.
 
2017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