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두 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들, 잡범을 자처할 것인가 외 2건
(2017.01.05. 10:20)

▣ 김재두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들, 잡범을 자처할 것인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신문의 증인인 문고리 3인방 중 2인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고리 측근들은 더 이상 차릴 체면도 명예도 없단 말인가. 법정에 서서 스스로 변론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법정출석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명예, 책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일개 잡범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재판절차를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럴수록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커져갈 뿐임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헌재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도망 다니고 있는 측근들도 법정에 나서게 해야 할 것이다.
  
○ 개헌특위 시작, 개헌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217명의 찬성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다. 개헌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지난 30년간 유지된 현행 헌법하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지 못하고 5년 임기의 사실상의 제왕을 선출해 왔을 뿐이다.

  승자만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민 절반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이 구축됐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합의와 협력의 정치는 실종되고 오직 극한대결만이 우리 정치에 횡행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일하는 정치를 원한다.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국회를 원한다. 국민을 위한 개헌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 당리당략에 따라 그 필요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개헌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선거연령 18세,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참정권 확대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을 들었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소년들은 높은 사고와 정치의식으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쳤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전 세계 147개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마저도 지난해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다.

  이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내 현행법상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가 만 18세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지만 유독 선거연령만은 19세로 제한되고 있는 것도 기형적이기만 하다.

  국민의당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선거의 유불리,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대표성을 위해서 참정권 확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