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등불로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광장에서 분출된 국민의 개혁요구를 정치권이 받아 안는 출발점이다.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전경련 해체와 재벌개혁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방송개혁 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및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법안 등 4개 분야의 중점법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늦어도 2월 국회에선 법·제도적으로 완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볼썽사나운 집안 다툼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유야무야 회기를 넘기려는 꼼수를 보인다면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개혁보수신당 역시 자유롭지 않다. 말로만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어설픈 개혁 코스프레는 버리고,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일본은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마라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 소녀상 하나를 세우건 천 개를 세우건 그건 우리 일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 우리 법과 상식에 따라 결정한다. 일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 호소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한미일 3국은 동등한 법적 지위와 관계를 가진 우방이다. 소녀상을 외교문제로 비화시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어리석은 행동은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미일 우호 관계에도 결코 도움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과 트집 잡기로 인해 생기는 양국 간 갈등과 대립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다.
 
외교부도 일본의 몽니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선 안 된다. 민간 차원의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대로 12. 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즉각 공개하여 굴욕 외교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검증을 거쳐 잘 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제대로 다시 협상해야 한다.
 
한일 양국 간 우호와 협력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 이뤄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 반기문 총장은 허튼 꿈꾸지 말고, 통렬한 ‘실정(失政)보고’부터 하라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 후 ‘성공적이었던’ 10년의 성과와 소감을 보고한다고 한다. 입에 담기조차 기피했던 봉하 마을과 팽목항 방문까지 계획하고, 신당 창당설까지 흘리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기세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 “유엔의 투명인간” “힘없는 관측자, 어디에도 없는 사람” “미국의 푸들” 등 외신의 평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것은 아니었는지, 행동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며 "우려한다"는 논평으로 회피만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반 총장은 난민 문제, 시리아 등 분쟁 중재, 전염병 퇴치, 민주주의 확산,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 심지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아이티의 콜레라 집단사망에 대한 유엔군 책임에 대해서는 6년이 지난 임기 말에야 뒤늦은 사과를 하는 등 사과에도 인색했다.
 
MB정권 눈치 보느라 노무현 대통령 조문조차 못 했고,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굴욕적인 한일위안부 협정 극찬에 바빴다. 각종 비리의혹 해명 요구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 총장이 진정 이 나라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기 고백이다. ‘세계 대통령’ ‘거목 반기문’이란 말로 기름장어처럼 본질을 회피하지 마라. 가당치않은 ‘자화자찬 쇼’로 국민의 개혁 열망을 호도하지 마라. 국민의 비극은 한 번으로 족하다.
 
■ 정부와 여권은 야당의원들의 의원 외교를 폄하하는 치졸한 행태를 그만두라
 
정부와 여권은 정당한 의원 외교를 ‘굴욕 외교’로 폄하하는 치졸한 행태를 그만두기 바란다. 한·중 관계는 꽉 막혀있고, 국민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 기업, 관광 기업,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기업 등이 중국의 엄청난 제재로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책임자들은 두 손 놓고 수수방관할 뿐이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외교 역량을 보이고 해법을 찾아냈다면 굳이 야당 의원들까지 나섰겠나.
 
모든 것이 천안문 망루외교에서 사드 배치까지 극과 극을 치달은 박근혜 정부의 오락가락 외교정책에서 비롯된 일이다. 나라꼴을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잘 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팔짱끼고 있는 정부와 여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더 이상 야당 의원들의 방중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반성의 계기로 삼고,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반민주적 발상을 경계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8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고, 혼인도 가능하다.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다. 15세부터는 취업도 가능하고, 14살부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유독 선거권만 예외다.
 
전 세계 232개 나라 가운데 216개국이 18세 이하 연령대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예외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나라 청년들보다 판단력이나 민주적 소양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인가.
 
18세 투표권 보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단계 도약과 성숙을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있는 선거법은 개혁돼야 한다. 기성세대의 권리독점은 타파돼야 한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다. 우리나라 고3들은 의존성이 강하고, 미성숙해서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망언을 일삼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기득권과 권력 독점을 놓지 못 하겠다는 반민주적 집착일 뿐이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18세 투표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리당략과 기득권 독점을 포기하고, 국민 참정권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강력히 촉구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서둘러야 한다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정의를 잃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수천 명이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피해에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른다. 아무런 정보나 경고도 없이 가족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내몰았던 유족들의 아픔과 피해는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할 것인가.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책임한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소리 없는 폭력은 단호하게 처벌돼야 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개혁 과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7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