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명절물가 대책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수산물, 채소와 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갈치 등의 수산물 가격은
마리당 1만원 대까지 올랐습니다.
30구 특란을 기준으로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매가격은 8,960원입니다.
당근과 무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5배나 올랐습니다.

폭염과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불안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조류인플류엔자 악재까지 겹쳐
한동안 우리 국민들의 식탁 위에 오를
식료품들의 가격이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대란 조짐이 보이자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비축 수산물이나 성수품을 시장에 풀고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할인판매 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설 물가 대책과 같거나
표현만 일부 바뀐 수준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통상 먹거리 가격의 인상은
전체 물가의 상승의 전조입니다.

매달 수입은 고정 돼 있는데,
먹거리와 같은 생활 물가가 급등하면
사용 가능한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가계 경제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당장 거리를 나서 만나는
국민들의 표정이 밝지 못한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연간 폐업률은 70%로
하루 당 2천 명 꼴로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32만 5천명으로
체불임금액은 1조 4286억원에 달합니다.

조선과 해운 등 국가 기간산업들의
잇따른 구조조정과 경기침체가 겹치며
국민소득은 줄어들어 고통받고 있는데,    
물가는 되려 치솟는 상황이
서민 경제를 필두로 현실화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물가상승이 1%라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물가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 해 한 해,
대충 땜질하는 방식이 아닌
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 명절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발표하기 바랍니다.

2017. 1. 11.

바른정당 대변인 장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