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09:50
□ 장소 : 정론관
 
■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은 국회와 ‘차기 정부’로 넘겨라
 
롯데가 중국 사업의 막대한 타격을 우려해 사드 부지 교환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도 전전긍긍 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기업프렌들리를 강조했던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피해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낙장불입’만 외친 채 빨리감기 버튼만 누르는 정부의 무능하고도 안이한 태도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국회와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군사적 효용성은 차치하고라도, 졸속적 배치 결정, 국민과의 소통 부재, 배치지역 주민 설득 부재 등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을 뿐이다.
 
중국의 보복도 무시해선 안 된다. “우리 일인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며 접근할 일은 더욱 아니다. 당장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다. 관광, 화장품, 문화 산업에 대한 보복성 규제는 현실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일방주의 외교가 초래한 처참한 결과다.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다. 현 정부는 어설프고 무책임한 행보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지 마라.
 
사드 부지 논란을 ‘님비 현상’으로 폄하한 반기문 전 총장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해외 생활을 오래하셔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이는데, 정작 우리 국민의 고통은 안 보이시는 것 같다.
 
성주 군민의 눈물과 좌절이 고작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정부의 불통과 독선은 무시한 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 삼성이 끝이 아니다.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로 대통령과 재벌들의 불법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뇌물죄의 본령인 대통령에 대한 빈틈없는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은 권력을 무기로 기업과의 짬짜미를 주도했다. 그 죄과를 치러야 한다.
 
SK, 롯데, CJ 등 다른 재벌 대기업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특검 수사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 코스프레’와 경제위기 운운하며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이번 특검수사가 ‘재벌 특검’으로 변질됐다며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본질 왜곡이다.
 
이번 특검의 주목적 중 하나는 특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권력에 아부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보장받아온 재벌에 대한 단죄와 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민심의 요구이자, 최우선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 망한 정당 새누리당은 대선후보 영입 심사라도 하려는 심산인가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이고, 민심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정부와 여당 지도부만 천하태평인 것 같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황교안 대행의 만찬회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유례없는 AI파동으로 수천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되고, 미국산 달걀을 공수해 와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최악의 가계부채와,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한숨짓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대선 지지율’ 덕담이나 주고받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가.
 
국민의 심판으로 두 동강난 당을 황교안 대선후보 영입으로 살려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탄핵 사태의 원죄를 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황 대행과 새누리당에 충고한다. 쓸데없는 꿈꾸지 말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위기와 민생 살피기에 전력을 다하라.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 조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책 세우기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이다.
   
■ 특검 소환되는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과 조윤선 장관은 진실을 고해야 한다
 
마침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 소환된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장본인이고, 조윤선 장관은 작성 주도는 물론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의심된다.
 
앞선 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예외없이 모르쇠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버티기로 일관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당사자들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뻔뻔히 위증을 일삼은 두 사람에 대해 특검은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고, 국회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제 단죄만이 남았다.
 
특검은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뻔뻔한 위증과 반헌법적 사상통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질서를 우롱한 죄과를 치르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
 
TV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모르쇠와 기억상실증을 단칼에 날려버리길 기대한다.
 
2017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