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은 꼼수부리지 말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 문란, 국정농단의 배후이자 공범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탄핵 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 등 참모진과 함께 검찰의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 대책회의를 열었고, ‘기업마다 30억씩 받으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기업들이 선의로 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다. 검찰이 압수한 ‘압수 수색 대응 문건’을 봐도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조직적 시도는 하나 둘이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블랙리스트 파문 역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조윤선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주장처럼 선의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악의적으로 엮인 것이라 생각할 사람도 없다. 시작과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을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 조사와 처벌로 마무리돼야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패막이로, 법망의 허점을 무기로 버텨선 안 된다.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반 전 총장께서는 억울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
 
박연차 전 회장이 반 전 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적어냈다는 전·현직 검찰 인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박 전 회장이 검찰이 모르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는 새로운 증언이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화딱지가 난다’, ‘인격 살인이다’며 잡아떼고 있다. ‘엮은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아들, 조카도 모자라 어제는 동생의 유엔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엔을 ‘돈 있는 사람들의 사탕가게’로 만들었다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하실 의문이다. 이것마저도 ‘몰랐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발뺌할 수 있을까.
 
빗발치고 있는 국민들의 검증요구를 부인과 회피로 무시하는 반 전 총장의 태도가 과연 새정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해명하고, 스스로 혹독한 검증을 자처하셔야 한다. 그래야 새정치가 이뤄지고, 대선 후보의 자격도 갖출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치교체’는 뼈를 깎는 검증과 시련을 통해 완성된 것이다. 보여주기식 실수투성이 정치투어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 법질서를 우롱하는 국정농단의 부역자 이재만, 안봉근... 그리고 우병우를 찾아 엄단해야 한다
 
이재만, 안봉근은 탄핵심판 6차 변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소재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피 행각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종로구 자택에서 짐을 뺐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새로 전입 신고한 곳 역시 텅 비어있다고 한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출국 기록이 없다는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내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흔적도 없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의문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청문회 참석을 회피했던 우병우 전 수석, 헌재 출석요구조차 우습게 여기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모두 고위공직자였다. 나라의 녹을 먹고 입신양명했던 고위직 인사들의 법질서 무시, 국민정서 무시 행태는 그 어떤 범죄행위보다 큰 죄악이다. 특검은 이재만, 안봉근, 우병우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해 죄상을 밝혀내야 한다. 국정농단, 헌법유린도 모자라 공직자의 도리마저 저버린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야욕을 깨끗이 포기하라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체제는 교육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촛불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7~8개로 늘려보겠다는 야욕일 뿐이다. 뻔히 보이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혼용체제 강행에 반대해 ‘집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불량, 꼼수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학자와 스승으로서의 당연한 양심이다. 국회 교문위 안건조정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얼토당토않은 국정화 저지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과 함께 탄핵당한 ‘박근혜 교과서’를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예산과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교육현장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전쟁선포와 다름없다. 천만 촛불을 무시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앞으로 남은 교문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국정화 금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당 이름과 색깔만 바꾼다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2017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