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9일 오후 4시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공화국 인정해준 법원, 국민 염원 외면한 것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인정해준 셈이다.
 
과연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을 허물어달라고 촛불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런 촛불민심의 염원을 외면했다.
 
법리적 다툼이라는 기각사유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결국 삼성의 로비력이 승리한 것 아니겠는가? 오늘 국민들은 재벌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재삼 확인했다.
 
국민은 삼성이 과거와 단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했다. 오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삼성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부패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반칙과 특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특검은 더 철저히 보강수사를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반기문 전 총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반기문 전 총장이 2013년 발간된 대담집에서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또 반 전 총장은 “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일본에 사과 카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욱이 책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2010년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고위관료에게 “일본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한일위안부 협상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지적을 오해라고 했는데, 무엇이 오해라는 말인가? “나쁜 놈들”이라는 반 전 총장의 욕설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대담집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올바른 용단”이라했던 반기문 전 총장의 과거 발언이 확신에 찬 발언임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더 이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며 역사관 논란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앞에 분명하게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과 스스로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 이제라도 치솟는 서민물가 잡아 국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설 명절을 앞두고 비싸진 장바구니 물가에 설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국내산 육우 가격은 1,000원 이상 올랐고, AI 사태로 달걀은 평년 5,500원보다 60% 넘게 올라 9,000원에 달한다.
 
주부들은 궁여지책으로 고기·계란이 빠진 밀가루 동그랑땡, 고명 없는 떡국 등 어떻게든 예산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
 
정부는 4년 여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뒷북 대응이고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주먹구구식 재탕 정책으로 잡을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내일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분명한 의지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깊어가는 국민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물가가 없는 서민들의 한탄이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 KBS 블랙리스트 존재, 변명으로 빠져나가지 마라
 
어제 음식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작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KBS로부터 ‘출연금지 통보’를 받았단 사실을 공개했다.
 
KBS는 ‘만약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애초에 섭외를 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야권의 정치인들과 연관을 맺으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출연이 배제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을 내놓기 바란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KBS에 출연할 수 없다’는 KBS 관계자의 발언은 여전히 KBS 내부에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또한 그동안 KBS가 방송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검열하고 출연을 배제시켜 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선거기간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사람을, 더욱이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내용의 방송출연을 가로막는 것은 방송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처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도 모자라, ‘완장질’을 하며 방송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KBS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또 다른 국정농단의 의혹,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
 
국립대학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총장 후보를 뽑았는데에도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발생한 총장 공석과 2순위 후보 임명 사태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짙다.
 
어제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였던 교수들이 총장임용 과정에 국정 농단 의혹이 짙다며 김기춘, 이병기, 우병우를 특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1순위 후보자들에 대해 임용거부에 대한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도 5건이나 진행 중이다.
 
이것은 결국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시국선언을 했거나 급진좌파로 분류된 교수들에 대해 청와대가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교육부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장기간 대학운영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문체부의 전철을 밟을 것임을 경고 한다.
 
(* 참고.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에 따른 총장 공석 상태가 발생한 대학은 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4개 대학이며, 2순위자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대학도 경북대, 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등 5개 대학이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