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의원총회 논의 결과 브리핑
(2017.01.19. 11:45) / 국회 정론관

▣ 김삼화 원내대변인
 
특검의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현재까지 이뤄낸 수사경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대가성의 입증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보여 준 것으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 본인이 약속한대로 미루지 말고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아울러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3명의 삼성 사장단에 대한 영장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