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0일 오전 9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반기문 전 총장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비판한다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재차 따져 묻는 언론에 대해 반 전 총장이 불쾌한 기색을 가감 없이 내비췄다고 한다. 반 전 총장 측 인사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똑같은 질문을 작전을 짠 것처럼 계속 물어보는 것 같다. 내 몸을 부숴서라도 이런 것은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한다. 언론에 대한 이 같은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 전 총장의 입장은 매번 바뀌어 왔다. ‘올바른 용단’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 ‘완벽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수준’ ‘어느 정도 기틀은 잡힌 것’등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대선 후보라는 분께서 이를 무시하거나 역정을 내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아첨하면 안 된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거친 질문을 하는 게 맞다. 사정을 봐줘서도 안 된다. 언론이 그렇게 비판적 시각을 던져야 백악관에 있는 우리도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는 말을 남겼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뺏고, 질문도 받지 않고, 왜곡 보도했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대통령에 지친 우리 국민에게는 부럽기만 한 이웃 나라 얘기이다. 오랜 미국 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왜 배우지 못하셨는지 의문이다.
   
■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털어놓은 조윤선 장관의 변명이다.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삼성을 보는 듯하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조윤선 등 핵심 참모에 의해 작성되고 실행에 옮겨졌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났듯 홍성담 작가를 비롯한 ‘문화계 좌파 인사 지원 배제’는 대부분 현실화됐다. 공직자 성향을 파악해 ‘순혈’로 정비하라는 지시도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윤선 장관은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라”고 지시하고, 세월호 관제 데모를 지시한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이 저지른 반헌법적 사상통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무겁게 다스려 다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못 하도록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 마땅히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국격을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나
 
“대포폰 사용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어제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대통령과 업무용 휴대전화보다 차명폰으로 더 많이 통화했다고 털어놨다. 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을 속였다. ‘대포폰과의 전쟁’까지 선언했던 이 정권은 결국 ‘대포폰 정권’이었다. 이미 수차례 경험했고, 뻔히 예상됐던 거짓말에 놀랍지도 않다. 무엇이 두려워 조폭이나 마약사범처럼 대포폰을 사용했는가. “관성적으로 한 것 같다”는 뻔뻔함이 절망스러움을 더한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묵인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물론 핵심 참모들이 모두 대포폰을 썼겠는가. 새누리당은 “대포폰인지도 모르고 썼다는” 대통령을 ‘국격’이라며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불법 대포폰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KBS의 황교익씨 논란... 언론장악금지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할 이유다
 
KBS가 맛칼럼리스트 황교익씨를 우리당 대선 주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정지시켰다고 한다. 방송의 편성과 제작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KBS의 이번 처사가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과거 김제동씨 파문, 선대인 소장의 하차 등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노골적인 방송통제와 언론 개입 시도가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해직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른 사회 활동은 불법이 아닌 이상 어떤 것이든 막을 수 없다. 방송 출연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출함으로써 불공정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성향이 방송출연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미국만 봐도 수많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공개적으로 지지후보를 밝혀도 방송출연이 정지되는 경우가 없다. KBS의 출연정지 결정이 방송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언론장악방지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많은 촛불과 국민이 요구하는 언론의 중립성 보장이 자칫 망가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언론장악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언론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한 상황이다.
   
2017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