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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1. 원조 규모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 줄여야 - KOICA의 적극 노력 필요 - 2.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 국별협력전략도 일관되어야 - 3. ODA예산은 ODA에만 쓰여야 - 아프간 PRT나 PKO에 사용은 부적절 - 4. KOICA의 개발조사사업 3∼4%로 저조 - 원조효과, 개발컨설턴트 육성 위해 최소 10%는 되어야 - 5. 해외봉사사업은 NGO가 주도해야 - 2008∼2011년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 18.2% - - 같은 기간 민간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8%) 비해 10%가 높아 - 6. 수원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요청에 적시적 파견이 필요합니다 - 수원국 요청에 제때 응답하지 못한 비율, 2,101명(39.5%) - 7. 해외긴급구호,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을! - 지원국 표시가 가능한 현물지원의 증가를 통해 국가이미지도 상승시켜야 - 8. 해외봉사단원 대상 사건·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 해외봉사단원 사건·사고, 2008년 4건에서 2012년 13건으로 증가- 9. 국제교류기금 외부투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 부동산 PF로 244억의 손실, 투자담당자는 투자수수료 손실로 재단으로부터 소송당하기도 - 10. 출판물 견적서는 있는데, 발간된 출판물은 없어! - 국제교류재단 민간외교단체, 허위영수증으로 예산횡령 의혹 - 11. 과다지급된 법률자문료 환수해야 12. 재일민단은 감사를 받지 않아, 이유가 무엇인가? - 매년 70∼80억원씩 지원받는 민단, 외교부 지도감사는 단 1회뿐 - 13. 외국 정규교과과정에 한글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14.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골프공 기념품, 2012년에도 또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