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1. 원조 규모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 줄여야
- KOICA의 적극 노력 필요 -

2.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 국별협력전략도 일관되어야 -

3. ODA예산은 ODA에만 쓰여야
- 아프간 PRT나 PKO에 사용은 부적절 -

4. KOICA의 개발조사사업 3∼4%로 저조
- 원조효과, 개발컨설턴트 육성 위해 최소 10%는 되어야 -

5. 해외봉사사업은 NGO가 주도해야
- 2008∼2011년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 18.2% -
- 같은 기간 민간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8%) 비해 10%가 높아 -

6. 수원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요청에 적시적 파견이 필요합니다
- 수원국 요청에 제때 응답하지 못한 비율, 2,101명(39.5%) -

7. 해외긴급구호,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을!
- 지원국 표시가 가능한 현물지원의 증가를 통해 국가이미지도 상승시켜야 -

8. 해외봉사단원 대상 사건·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 해외봉사단원 사건·사고, 2008년 4건에서 2012년 13건으로 증가-

9. 국제교류기금 외부투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 부동산 PF로 244억의 손실, 투자담당자는 투자수수료 손실로 재단으로부터 소송당하기도 -

10. 출판물 견적서는 있는데, 발간된 출판물은 없어!
- 국제교류재단 민간외교단체, 허위영수증으로 예산횡령 의혹 -

11. 과다지급된 법률자문료 환수해야

12. 재일민단은 감사를 받지 않아, 이유가 무엇인가?
- 매년 70∼80억원씩 지원받는 민단, 외교부 지도감사는 단 1회뿐 -

13. 외국 정규교과과정에 한글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14.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골프공 기념품, 2012년에도 또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