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자기 손으로 임명한 특검에 소송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코메디 외 2건 (장진영 대변인)
보도일
2017. 1. 23.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자기 손으로 임명한 특검에 소송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코메디 외 2건
(2017.01.23. 11:30) 국회 정론관
▣ 장진영 대변인
○ 자기 손으로 임명한 특검에 소송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코메디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상황을 발표한 특검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모르는 듯하다.
첫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역대 특검법과는 달리 국민이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의 언론브리핑은 특검법 상 특검의 권리이다.
둘째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받아들이고 자연인으로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자기 손으로 임명한 검찰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임명한 특검마저 부정하고 그 특검에 소송을 거는 블랙코메디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 최경희 전 총장의 학사행정에는 특혜가 있었지만 구속영장에는 특혜가 없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라는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가 정점에 이르게 됐다.
정유라가 누려왔던 특혜와 반칙은 국가권력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까지 사적 권력에 뒤틀어져 버리는 취약성을 폭로했다.
특히 교육자가 권력에 굴복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최경희 총장이 그대로 보여줬다. 입학에서 성적까지 정유라를 원패스로 통과시키기 위해 이대의 정점에 선 총장부터 조교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동원됐다.
그럼에도 청문회장에서는 죄다 모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했다며, 총장부터 교수까지 위증으로 일관해 특혜는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다는 기상천외한 상황까지 만들어냈다.
최 전 총장의 학사행정에는 특혜가 있었지만 구속영장에는 특혜가 없어야 한다.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심사하고 발부해야 한다.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억지로 1억원 쥐어주고 입 다물라는 정부
정부가 억지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28 위안부 합의 때도 할머니들의 의사를 무시하더니 이번에는 동의 없이 위로금을 지급해 문제를 만든 것이다.
고령인 할머니들의 명확한 의사를 묻지 않고 가족에게 억지로 돈을 받게 했다. 또한 위로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점검도 하지 않아서 주위 친지들이 돈을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쥐어주고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푼돈에 나라의 자존심과 할머니들의 명예를 팔아먹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공식적인 사과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름값 못하는 ‘화해·치유재단’은 해체 외에는 길이 없다. <끝>
첨부파일
20170123-국민의당 [브리핑] 장진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자기 손으로 임명한 특검에 소송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코메디 외 2건.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