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자기 손으로 임명한 특검에 소송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코메디 외 2건
(2017.01.23. 11:30) 국회 정론관

▣ 장진영 대변인
 
○ 자기 손으로 임명한 특검에 소송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코메디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상황을 발표한 특검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모르는 듯하다.
첫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역대 특검법과는 달리 국민이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의 언론브리핑은 특검법 상 특검의 권리이다.
 
둘째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받아들이고 자연인으로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자기 손으로 임명한 검찰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임명한 특검마저 부정하고 그 특검에 소송을 거는 블랙코메디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 최경희 전 총장의 학사행정에는 특혜가 있었지만 구속영장에는 특혜가 없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라는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가 정점에 이르게 됐다.
 
정유라가 누려왔던 특혜와 반칙은 국가권력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까지 사적 권력에 뒤틀어져 버리는 취약성을 폭로했다.
 
특히 교육자가 권력에 굴복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최경희 총장이 그대로 보여줬다. 입학에서 성적까지 정유라를 원패스로 통과시키기 위해 이대의 정점에 선 총장부터 조교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동원됐다.
 
그럼에도 청문회장에서는 죄다 모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했다며, 총장부터 교수까지 위증으로 일관해 특혜는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다는 기상천외한 상황까지 만들어냈다.
 
최 전 총장의 학사행정에는 특혜가 있었지만 구속영장에는 특혜가 없어야 한다.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심사하고 발부해야 한다.
  
○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억지로 1억원 쥐어주고 입 다물라는 정부
 
정부가 억지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28 위안부 합의 때도 할머니들의 의사를 무시하더니 이번에는 동의 없이 위로금을 지급해 문제를 만든 것이다.
 
고령인 할머니들의 명확한 의사를 묻지 않고 가족에게 억지로 돈을 받게 했다. 또한 위로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점검도 하지 않아서 주위 친지들이 돈을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쥐어주고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푼돈에 나라의 자존심과 할머니들의 명예를 팔아먹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공식적인 사과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름값 못하는 ‘화해·치유재단’은 해체 외에는 길이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