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3일 오후 4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개구리 같은 외교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년기자회견 직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라며 사드 배치 강행 의사를 밝힌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들의 복잡한 이해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국익을 위한 전략적 견지에서 진중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소녀상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을 뺐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보이는 백분지 일만큼의 당당함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일은 밀어붙이겠다는 정부가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다.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금이라도 무겁게 여긴다면 결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은 송수근 제1차관에 대해서 “의혹제기만으로 징계나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만약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임명권자로서 그 책임도 같이 져야할 것임을 경고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임이 확인됐다
 
김종 전 문체부차관이 헌재 탄핵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딸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체육계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참담하다. 도대체 정유라 한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무고한 공무원이 해직되고, 기업의 돈을 받아 재단을 만들고 그 기업들에 대가를 안겨주었다.
 
무수한 불법과 탈법이 정유라 한 사람을 체육계 스타로 키우기 위해서 벌어졌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차라리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학사특혜는 곁다리에 불과해보일 정도다.
 
이에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시도 안했는데 보고는 왜 받았다는 말인가? 해도 너무한다. 말이 되는 억지를 부려야 한다.
 
결국 모든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게이트의 몸통이고, 머리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것도 “지시한 것은 맞지만 지시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잡아뗄 것인가? 이제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 변론에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헌재에 대한 어깃장이고, 심판을 하루라도 늦춰보려는 꼼수이다.
 
대통령이 매 맞기 싫어 도망 다니는 어린애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막장드라마를 보여주려는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 화해와 치유는 돈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고령이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위로금 떠넘기기와 강요에 앞장섰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병인을 시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재단관계자들이 방문했을 때 수령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도록 했다고 한다.
 
김복득 할머니는 지난여름 재단직원의 방문 뒤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뒤 건강이 더욱 악화되셨다고 한다.
 
위로금이랍시고 알량한 돈으로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10억 엔에 할머니들의 슬픈 역사를 팔아치우려고 작정한 것 같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재단이 되레 피해 할머니들께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것이다.
 
우리 정부가 되도 않는 위로금 강요와 지급으로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 받아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일본은 10억 엔을 들먹이며 적반하장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패에 항의는커녕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추모는 안중에도 없고 저자세,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성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하기 위한 재단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화해·치유재단라면 우리 국민이 거부할 것이다.
 
‘위안부’할머니들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당한 외교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정부는 깊이 되새기기 바란다.
  
2017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