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체부는 대국민 사과문에 걸맞은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재정비 계획을 밝혔다. ‘참담’, ‘통절’, ‘뼈아픈 자성’ 등 표현은 엄중했지만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직무대행이 쇄신안을 발표한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반헌법적인 블랙리스트는 장관 사임, 한 번의 사과, 국과장급 인사 단행으로 매조지을 수 없는 문제다. 조직의 뿌리부터 바꾸는 쇄신만이 살 길이다.
 
이번 사태의 주범은 비뚤어진 권력자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사유화하며 국가와 공직사회를 욕보였다.
 
하지만 문체부 등 공직 사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생각 없이 따르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다”며 변명에 급급했던 이들도 공범이다.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발 의료농단 등 작금의 사태는 권력자와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공무원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문체부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영혼 없는 공무원의 발생을 막는 법·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다시는 공직자가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공범이자, 도구가 되는 비극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2017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