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동 소식)
  
국정농단사태, 재벌의 민낯 드러나..
경제민주화 실현 시급하다.
    
김철민 의원, “양극화 해소·재벌개혁 절실”

- 한국노총 안산지부 신년인사회 참석, 근로자 격려와 노동계 애로 청취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우려돼
- 정경유착 끊어내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들의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판매부진, 수주감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국내 재벌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양극화 해소와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안산시지역본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혹한기에도 노동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근로자들과 노총 임원진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소비둔화에 따른 내수부진, 금융시장 불안,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지는 근로현장에서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등으로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김철민 의원은 “노동계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정경유착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몰두하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외면하고,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보다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만 관심이 높아져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대통령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사태를 통해 재벌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재벌과 오너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의 시급함과 절실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

특검수사를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찬성에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을 동원해 회사와 대주주의 이익을 챙겼고, 반대로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끼쳤다는 논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 지시로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검토가 이뤄졌다는 논란 등은 박근혜 정권하의 정경유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반드시 법적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다.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태와 청와대 비서진과 국정농단세력 등을 동원한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재벌기업들의 강제출연과 특혜제공 사실과 논란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조속히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재벌들의 상습적인 계열사 및 대주주 주변에 일감몰아주기 개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하도급·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비정규직, 봉급생활자들을 위한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