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강상구,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가슴 뛰는 변화, 정의당에서 대한민국까지.
 
일시: 2017년 1월 2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정권교대’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이유는,
거대한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국민을 착취했던 특권 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비로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정권교체는 정권교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체제는 그대로인 체 사람만 바꾸는 정권교체
정당이 아니라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정권교체
내용이 어떻든 무조건 바꾸고 보자는 정권교체는 정권교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부정이 없어지고,
특권 세력을 일소하는 정권교체,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권교체의 밑그림을 촛불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그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출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내놓으려 합니다.
5대 분야 2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30년 만에 온 항쟁의 후속 작업답게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
불의한 세력과 일체의 타협 없는 정권교체
촛불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정권교체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활한 신분사회를 평등한 연대사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가슴 뛰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1분야]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도 수사 대상입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었습니다.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독재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20-30년 째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애끓게 노력하는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경찰과 안기부에 의해 고문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과거의 나쁜 사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진상 규명 없는 민주화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청산 없는 민주화는 어떤 사람들에겐 수 십 년의 아픔을 남깁니다.
처벌 없는 민주화는 언제든지 퇴행의 역사를 부활시킬 독버섯들을 온존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30년 부패세력을 청산하여 미래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임기 5년 내내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대청산 작업을 타협 없이 밀어붙이겠습니다.
가장 민주적으로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청산작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긴 했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군사정권은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권한을 마구 휘둘렀는데 민주정부는 그 장물을 되돌려줄 권한이 없었다.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 권력만 민주화 되어 힘이 빠진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한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산 없는 역사에 더 이상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반민주행위 일체에 대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 후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력형 비리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반민주행위 연루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국가기관, 검찰, 언론 등 각계에 퍼져 있는 반민주세력 및 그들의 네트워크를 청산하겠습니다. 이들이 만든 제도와 정책 역시 분명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반민주행위자처벌 특별법과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0여년의 권력형 비리를 재조사하겠습니다.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과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반민주행위처벌자특별법은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사면 금지, 부정 비리 재산 몰수를 포함하여 공직 임명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에 근거하여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광범한 반민주행위에 대한 안정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새 정부 임기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진상이 은폐됐던 권력형 비리를 재수사하겠습니다. 삼성 X파일 사건, 삼성비자금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성완종 사건 등을 재수사하겠습니다. 과거 사실의 진상규명에 소급입법은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참사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부터 집행 과정까지 샅샅이 조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을 밝혀내겠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 등 가능한 분야의 원상회복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둘째, 반민주세력 청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정원 등 반민주행위 연루기관은 해체 후 재구성하겠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반민주 종편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산 작업은 벌써부터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30년 동안 ‘위헌정당’이었습니다.
정경유착은 대부분 새누리-재벌 유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등 대한민국 수구 정치세력 가담자는 모두 정치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새누리에서 이탈한 세력이 벌써부터 면죄부를 받은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11개월을 부역한 자들과 3년 9개월을 부역한자들이 다르게 평가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분을 세탁하고, 버젓이 국민의 대변자인양 행세하는 이 상황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소멸은 정치권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번 총선은 부패정치세력에 대한 역사적 청산 작업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셋째, 수첩정책 청산하겠습니다.
반민주정부가 추진했던 제도 및 정책을 청산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은 이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책, 부역자가 입안하거나 제안한 정책은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안종범 등이 수첩에 적어 집행했던 ‘수첩 정책’은 전면 재검토 후 폐지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위안부 협정 등뿐만 아니라, 수첩에서 확인된 ‘원격 의료’ 등 의료 사유화 정책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코레일 재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원전 재가동도 중단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기간제 확대, 파견 확대 등 노동유연화 역시 중지될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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