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비전도, 민생· 국민안전도 없는 황교안 대행의 신년 기자회견
  
어제(23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신년 기자회견은 참으로 익숙한 박근혜 대통령 시즌 2, 데자뷰였다.
 
파탄지경의 민생에 대한 성찰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허무한 말의 나열일 뿐이었다.
 
체감도 높은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요 국정방향으로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국민 안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 수출과 성장 회복, 민생안정, 내수 증진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은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비전 제시가 미흡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일반론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또한 경제회복의 측면에서 내수 증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빠진 채 창업촉진과 규제혁신만 언급했다. 내수 증진의 출발점은 왜곡된 소득분배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치 규제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초이노믹스’ 결과 성장도 분배도 얻은 것이 없으며, 저소득계층의 빈곤만 더 심화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우리 사회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는 규제 완화가 아닌 정경유착 등 부패 리스크이다.
 
민생과 국민안전을 챙기겠다면서도 GDP 대비 90%에 육박한 1,3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로 한계에 봉착한 민생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처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나라빚이 600조가 넘었고, 심화되는 양극화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에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책은커녕 규제완화 타령과 대형 수주활동 지원은 무슨 소리인가.
 
박근혜 정부 초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했다는 자화자찬은 듣기 불편하다. 이미 3천만마리 이상의 닭을 살처분해 놓고 AI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말도 공허하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와 무능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실천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