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연이은 반 전 총장 의혹,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는 것이 도리다
 
반기문 전 총장이 ‘진보적 보수주의자’에서 “난 역시 보수”라며 커밍아웃을 했다. 하지만 진짜 보수가 맞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수없이 변하는 말과 행동, 각종 의혹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태도 등 신뢰하기 힘든 ‘반반’ 행보 때문이다.
반 전 총장 측은 일기장을 공개하며 박연차 23만불 수수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불법자금 수수설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일기장 뿐이라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일기장과 불확실한 기억을 근거로 한 구차한 변명이었을 뿐이다.
 
반 전 총장 측이 일기장을 들척이는 동안 한승수 전 유엔사무총장 특사의 유엔 윤리강령 위반 묵인 사건과 조카 반주현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또 터졌다. ‘하루 한 건’씩 터져 나오는 의혹 신기록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언제쯤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을 것인가. 답답할 따름이다. 보수정당에 입당하든, 제3지대로 향하든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그전에 국민의 의구심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책임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 아닐까? 숙고하기 바란다.
   
■ 블랙리스트의 진짜 몸통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물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됐다. 문체부 고위공직자만 4명이 구속됐고, 직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몸통인 대통령은 모르쇠를 넘어 법정 다툼을 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고 증언했다.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한탄했다.
 
박 대통령이 빚어낸 비극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하늘이 무너져도 용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가장 무거운 죄로 다스려야 한다.
 
불리한 여론을 무마하고, 말 안 듣는 공무원은 쫓아냈으며, 간절한 충언에 귀를 막았던 최악의 대통령은 지금 당장 탄핵해도 과하지 않다.
 
■ 황 대행은 아직도 국회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보이는가
 
“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민생 현안에만 신경써 달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한 황 대행의 답은 “나에게 이렇게 대응할 것이냐”란 꾸짖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 야당 재갈 물리기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황 대행의 행태를 보며 “황교안은 박근혜다”란 광장의 외침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매진해야 할 권한대행의 자세와도 맞지 않는다.
 
황 대행은 ‘대통령 놀음’ 그만 두고, 민생이나 잘 챙기기 바란다. 대선 출마 여부에 모호한 답변이나 늘어놓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적인 대통합을 입에 담는 신년 기자회견이 가당키나 한가.
 
박근혜 정부 실세 총리로 호의호식한 황 대행은 작금의 국정파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헛된 꿈 꾸지 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 하라. 국민과 나라에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 건보 개편안,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첫걸음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당은 줄곧 건보료 부과체계의 시급한 개편을 주장해 왔다. 요지부동 정부에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합심한 듯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단까지 꾸려졌지만, 개편안 발표 직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백지화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부동에 피해본 건 서민들 뿐이다.
9년에 걸친 3단계 개편 계획은 ‘맹탕’, ‘찔끔’이란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당이 줄곧 주장해온 소득 기준 원칙 적용 대신 현재 시스템을 일부 손본 것에 불과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야당과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편안 확정을 서둘러라.
 
또한 개편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한다.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 군사대국 일본의 ‘보통국가’주장을 경계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 만들기를 본격화 할 조짐이다. 일본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상반기 중 개헌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소녀상 망언으로 한일 양국 간 갈등과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겪어야 했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피해국이다. 역사적 과오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웃나라의 일이라 좌시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국제간 공조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 극복되지 않는 분단 상황, 북한 핵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불씨를 안고 살 수는 없다. 외교 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