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황교안 대행, 감옥에서 휴가 즐기며 월급 받은 문형표, 휴가 보낸 보건복지부

작년 12월 31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문 이사장이 뻔뻔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아직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 중인 문 이사장은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16일까지 공가처리를 하고, 기소된 1월 16일부터는 휴가 처리를 했다. 감옥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먹고 있다. 정말 뻔뻔스럽다.
 
국민이 피땀 흘려 차곡차곡 적립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재벌기업의 경영승계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장본인이 이사장직을 고집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반성 없는 ‘쇠심줄’ 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최종 임면권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해임건의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면권자인 황교안 권한대행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이야 어찌되었던 ‘나몰라라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지휘관 없이 전장에 뛰어들어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에게 새로운 지휘관이 필요하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만 기다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문 이사장이 보내는 감옥에서의 여유로운 휴가를 지켜볼 일은 더 더욱 아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 이사장을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해임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직 장관이 사상 초유의 구속이 된 후 부랴부랴 장관 해임을 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을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의 잘못을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는 지금 당장 문형표를 해임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장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