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몽준의원의 핵무장 주장은 잘못된 대선공약

    • 보도일
      2012. 6.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심재권 국회의원, 정몽준의원의 핵무장 주장은 잘못된 대선공약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때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핵무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기체계이다. 대량 살상무기이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가져온다. 핵전쟁은 그 자체로서 재앙일 뿐이다. 물론 핵전쟁에서 승리란 있을 수 없다. 글자 그대로 공멸만이 있을 뿐이다. 있는 핵무기도 폐기되어야 할 상황에, 그런데 어떻게 핵무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냉전시대 한반도는 흔히 세계의 화약고, 핵전쟁의 인계철선으로 불리었다. 남북대립이 그 만큼 첨예하다. 아직도 한반도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 들어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왔다. 연평도 피격사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대결상황에서 남북 핵무장이 가져올 위기국면은 바로 민족 절멸을 의미할 뿐이다. 한편으로는, 중국 환구시보가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명시를 반대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그리고 이는 다시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에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핵무장 추진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게 되며, 북한이 우리의 핵무장 추진을 빌미 삼아 핵실험 및 실용무기화를 가속화하는 명분을 주게 됨도 자명하다. 1991년 12월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결정이었다. 북의 핵무장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우리의 핵무장이 아니다. 북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남북대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그리고 6자회담의 생산적 운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