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5일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죄수복 수의(囚衣) 입은 최순실, 망자가 입는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다
 
특검의 출석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에게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받아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구인을 거쳐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잘못했다고 빌던 그 최순실은 어디로 갔나.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두 주인공 박근혜 대통령과 임대업자 최순실을 지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기로 일관할 것인가.
 
한주머니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풍요로운 노후와 최순실 일가의 4대를 이어가려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정부조직을 동원해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대기업을 사금고로 활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그저 ‘돈’ 때문이었던 것이다. 돈 때문에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했다. 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었는지 박근혜-최순실, 두 핵심인물의 간이 크기는 큰 모양이다.
 
탄핵 길일이라도 받은 것이라면 모를까, 더 이상의 버티기는 무의미하다. 특검은 증거와 증언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하고 있다.
 
죄수복 수의(囚衣)를 입은 최순실에게 충고한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누구든 빈손으로 왔다가 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해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망자들이 입는 수의(壽衣)에 주머니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 민주화 30년, 관변단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청와대로부터 관제데모 지시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독 심해졌다’는 자유총연맹 전 고위관계자의 인터뷰로 짐작컨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부의 관변단체 활용이 줄곧 이어져왔다는 의심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연 100억 원을 넘게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와 각종 훈장 및 포상 등에서 배제될 것이 두려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는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관변단체는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원·육성되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설립된 단체들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2015년 기준 216억 4천만 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87년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해다. 관변단체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재정으로 관변단체의 운영을 지원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가 무서워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증언할 만큼, 정부의 손아귀에 있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사건이 불거진 것도 불과 지난해 일이 아닌가. 정부로서는 뒤탈을 우려해 관변단체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관변단체의 존재와 국가재정을 통한 운영비 지원, 늦었지만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어버이연합 수사 언제까지 뭉개고 있을 것인지 검찰은 답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정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특검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정부의 지시와 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관제데모를 지시해온 정황이 확인된 데 이어, 전경련 자금 지원 지시까지 드러난 만큼 청와대가 관제데모의 몸통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단순히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를 후원한 것이 아니다. 이 단체들을 관제데모에 앞장세우기 위한 떡값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어버이연합의 4월 관제데모 의혹이 폭로되어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을 넘어 함흥차사 수준이다. 아마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 사건을 묻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배후로 드러난 만큼 검찰이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지 지켜보겠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청와대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면 함께 몰락할 것이다.
 
정권의 불법 자금줄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전경련도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청와대와 불법을 함께 공유한 전경련은 즉각 해체하라.
  
■ 노승일 전 부장의 어마어마한 폭로
 
작심하고 재판정에 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폭로는 어마어마했다.
 
어제 최순실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노 전 부장은 검찰수사 초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안 전 수석이 노 전 부장에게 소위 모범답안을 주면서 이에 따라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노 전 부장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청와대로 올라갈 것이 두려워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노 전 부장은 안 전 수석이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최순실이 실시간으로 검찰수사 상황을 받아본 구체적인 정황도 진술했다. 청와대가 검찰수사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조율해왔고,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이다.
 
노 전 부장은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과 관련해, ‘롯데에 큰 문제가 있으니 돈을 돌려주라’는 최순실의 말을 전했다.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일각의 빙산 아래로 숨겨져 왔던 거대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반환점을 돈 특검의 수사칼날이 우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좌표를 조정했다.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특검의 선전을 기대한다.
  
■ 이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차례다
 
특검 수사로 많은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동안에 잠시 잊힌 이름이 있다.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은 비선실세의 호가호위와 국정농단을 차단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해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했지만, 오히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 국회에서의 위증 등 정권의 많은 불법 뒤에 우 전 수석이 있다는 의심이 많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장에서 마치 반전(反轉) 영화로 유명한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 ‘카이저 소제’처럼 거짓 연기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심판을 해야 한다. 특검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