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 6월 STX 사태로 파국 맞아 사업 무산 똑같은 용역을 반복, 경제성을 분석할 사업도 없는데 타당성재조사 의뢰 기대했던 2조 531억원의 사업효과는 없는데, 3년간 수업료로 국민 혈세만 55억원 지출 곡물유통기능 확보 없는 곡물 엘리베이터 인수, 소프트웨어 없는 컴퓨터나 마찬가지 김재원 의원, “불용예산 반납, 해외농업개발사업과 통합, 민간 지원 위주 추진” 요구 국가곡물조달시스템, STX팬오션 회생절차 신청으로 파국 맞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10년 2월부터 해외에서 곡물을 확보하여 평상시 식량도입단가를 낮추고 식량 위기 시에는 안정적으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2011년부터 aT는 미국 내 수출 엘리베이터 한 곳의 지분 인수를 추진했으나, 2배나 되는 가격 차이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었다. 이에, aT는 2012년 5월부터 STX팬오션이 보유한 미국 워싱턴주 롱뷰항 소재 수출엘리베이터 E사 지분 20%를 현물출자하고 aT는 약 700억원의 현금을 출자하여 곡물전문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STX그룹과 협의하여, 2012년 12월에 합작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STX가 수출엘리베이터 지분을 aT에 단순 매각 시 E사의 다른 주주사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 STX가 현물출자하고 신설된 법인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거래 구조였다. 한편, STX그룹은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어 2012년 6월부터 STX에너지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2년 12월에는 STX그룹이 STX팬오션을 매각하겠다고 공시까지 하여 현물출자로 거래하기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aT는 STX와 7개월 간 협의 끝에 2012년 12월 6일에 STX의 현물출자를 전제로 한 합작투자 MOU를 체결하였다. aT는 이에 대해 “2013년 1월에 채권은행단이 STX팬오션의 분리매각을 추진하였고, 12월 MOU 체결 당시에는 STX팬오션의 매각 방침을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다. STX팬오션의 매각방침에 따라 aT는 올해 4월 29일에 STX 및 STX팬오션과 곡물전문 기업에 aT가 현금을 출자하고 STX는 국내 사료기업의 지분을 출자하되 STX팬오션은 E사 지분을 매각하는 구조로 MOU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STX팬오션이 E사 지분 20%를 신설법인에 매각 시 신설법인의 최대주주가 STX에서 aT로 변경되어 E사 주주사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 국영무역 외 시장에서의 곡물사업의 경험이 거의 없는 aT가 당초 사업계획 상 재정투자비율 40%를 초과하여 투자하여 전면에 나서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위험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결국 올해 6월 16일 E사의 다른 주주사들이 STX팬오션의 E사 지분 20%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3년간 55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출한 국가곡물조달사업은 파국을 맞게 된다. STX팬오션은 매각이 불발되어 지난 6월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투자비율 40%를 초과하여 사업 추진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aT 40%, 민간 60% 비율로 부담하며, aT 부담분은 전액 정부 출자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STX팬오션이 새로 신설할 곡물기업에 E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대부분의 투자금을 aT가 부담하여 유통공사의 투자비율 약 80%에 달하여, 신설 곡물기업이 당장 공기업이 되며, 이후 탄력적인 사업운영에 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곡물엘리베이터 인수를 우선하여 이를 알고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임 대통령 지시로 200억원 예산 배정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국가재정법 위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