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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양경찰청이 구입한 인도네시아産 초계기 4대 도입 후 2년4개월 동안 무려 78회 결함 발생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인도네시아産 초계기는 2007년 경쟁입찰에서 중도탈락한 기종 잠수함 수출을 위한 대응구매 차원에서 저성능기종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 해경, 초계기 구입 전(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대당 300억짜리 초계기의 고장이 헬기보다 10배나 잦아 인도네시아産 초계기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구역을 확대하고, 해상경비ㆍ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해ㆍ공의 입체적 감시, 순찰, 경비 등을 위한 신속성을 갖춘 경비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7월 16일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계획1)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하였다. 초계기 공개경쟁입찰에는 스페인, 캐나다, 이스라엘, 체코,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였고, 결국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인도네시아 CN 235 기종이 낙찰되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PTDI사가 제작한 CN 235기는 스페인에서 민수용으로 개발된 것을 인도네시아가 군 수송용으로 개조한 기종으로, 조난자 구조와 해상 정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작전 수행 능력과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초계기 경쟁입찰에 지원했다가 요구조건 미 충족으로 중도 탈락한 기종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초계기 도입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서 이를 세탁한 후 국내로 빼돌린 의혹까지 제기되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초계기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경의 해명 해경은 이에 대해 “도입대금은 신용장 거래은행을 통해 제작사에 직접 지급되어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갈 수 없고, 인니 PTDI사의 대리점인 리앤강파트너스가 계약대행 수수료를 조세피난처를 통해 수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해경의 초계기 대금지급과는 무관하다. 또한 해경은 2008년 7월 17일 방위사업청에 초계기의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위탁구매를 의뢰하여, 계약체결일인 2008년 12월 29까지 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계약당사자도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PTDI사였다.”라고 해명하였다. 해경, 초계기 구입 전(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하지만 해경과 방위사업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방위산업청과 해경 간 주고받은 공문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해명과는 달리 해경이 초계기 구입 전(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에서 구성한 초계기 위탁구매 계약을 총괄할 태스크포스팀에 계약 행정을 추진할 사업담당관으로 해경 인원 2명을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위탁구매 태스크포스팀 회의, 위탁구매 검토회의,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회의 등 각종 회의에 해경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