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더불어민주당 입법 및 정책 10大 성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설을 맞아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주요활동을 정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입법 및 정책 10大 성과」를 선정함

❒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대 주요성과만 보더라도 20대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일을 겪는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맡은 바 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고 밝힘.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입법 및 정책 10大 성과>

1. 탄핵소추안 통과
❍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헌법의 권한으로 16. 12. 10 국회 가결

2. ‘16년 국감에서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실체 부각 시작
❍ 교문위·농해수위 국감에서 미르재단 비리를 파헤치면서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실체를 처음 발견하고, 파헤치다보니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

3. 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 마련
❍ 16년 12월 한중FTA 피해 지원을 위한 3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원자금 1조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17. 1. 20. 국회 본회의 통과

5. 악성부채 적극 해결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 주도의‘죽은 채권 소각 운동’은 지금까지 15만 명에게 2조원 규모의 빚 부담 해소. 소멸기간 지난 대출채권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추심 근절

6. 역사국정교과서 시행 저지
❍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가결 및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를 위한 결의안’ 국회본회의 가결로 시행 저지

7. 누리과정 예산 확보
❍ 1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8,600억 원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3년간 보육대란을 일으킨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

8. 소득세법 개정으로 조세공평성 제고
❍ 근로소득 5억 초과 최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 38% ⇒ 40% 인상으로 조세공평성 제고

9. 사학비리 근절
❍ 16년 9월 상지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야당의 요구로 이사회 이사 전원 해임

10.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도
❍ 16년 12월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소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2017. 1. 25 (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 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