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31일 오후 2시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재는 더욱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퇴임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준 박한철 소장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현재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남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조속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공백도 길어지고, 국민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탄핵 심판이 늦어질 이유는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말고는 없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내일 전원사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헌재 심판을 무산 시키는데 있다. 대통령 측의 재판 방해 행위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남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해,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국민은 잘못된 국정역사교과서 강요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개발과정의 공정성을 장황하게 주장했지만 논란에 또다시 논란을 보태는데 그쳤다.
친일 옹호 교과서, 독재 옹호 교과서라는 사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할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말 많은 국정교과서를 부득불 밀어붙이는지는 명확하다. 대통령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독재자 아버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 공무원들이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보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역사교육을 맡길 수 있을지 참담하다. 오늘 교육부는 스스로 교육을 책임질 자격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