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현황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동일한 연구 과제를 중복 발주하거나 용역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용역도 있는 등 부실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 162억 원을 들여 총 108건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 완료기간을 살펴보면, 30일 미만이 25건, 60일 미만이 31건으로 2개월 만에 완료된 연구용역이 56건으로 전체 108건의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리미엄골드 즉시연금공제 수리감수’ 용역은 고작 1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위험률’ 용역은 8일 , ‘선주배상요율개정 위험률’ 용역은 11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수협중앙회가 발주한 대부분(108건 중 83건, 77%)의 연구 용역이 6개월 안에 완료되어, 이 중 일부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구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6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670만원을 들여 발간한 ‘어업정보통신국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는 수협중앙회에서 지난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4,950만원을 들여 발간한 ‘VHF 의무설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와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용역보고서 총 222페이지 중 절반인 약 100페이지가 수협중앙회 용역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보고서는 제목만 다를 뿐 용역기관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같고 책임연구자도 김모 교수, 조모 대표컨설턴트로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자료를 보면 ‘2030년 부산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신항 및 북항의 균형발전을 통한 부산항 기능 재정비’, ‘컨테이너 허브항만 발전전략구상’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부산항만공사가 4억원을 들여 발주한 ‘부산항·BPA 비전 2030 수립' 용역과 용역의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동일한 용역을 중복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매년 신규사업 추진이나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용역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 및 기관들의 유사 용역의 중복 발주, 연구용역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연구 결과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