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 (2017.02.06. / 10:50)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조배숙 정책위원회 의장 (개회사)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다. 저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이란 주제로 3차례의 산학정 정책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정책간담회는 지난주에 했다.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그리고 유통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표학회 학회장 및 전공교수님들 모시고 정책의 큰 그림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간담회다. 두 번째 간담회는 유통업계에서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이고, 세 번째 간담회에는 유통업계의 갑이라고 하는 분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럴수록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절벽 끝에 있다. 제가 통계수치 관련 얘기는 이 자료에 있는 환영사에 다 나와 있어서 생략하겠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잘못된 것과 공정경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이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당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정책과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때마침 오늘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우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막 끝내고 할 수 있어서 날짜를 잘 택했다는 생각을 한다. 또 아울러 많은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참석을 해주셨다. 국민의당이 여러분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여러 가지 저희들의 정책현안을 듣고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 박지원 당대표 (축사)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약 800만개의 중소기업들이 망했다. 망하고 또 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 대표자분들을 만나 뵈어도 밝은 표정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참으로 고민스럽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내 GDP에 두 번째를 차지하는 유통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회에서 SSM법을 통과시켜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대기업 쇼핑몰 아울렛 진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법과 제도적 장치를 해나가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이 한식뷔페업을 진출함으로서 식당가를 완전히 석권해나갔다만, 이것을 저희 국민의당이 막았다. 지금 현재 롯데, 신세계 이러한 곳에서 중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랜드에서는 계속하고 있다는 민상헌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다. 가맹점, 얼마나 많은 횡포를 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오늘 여러 대표님들의 애로를 듣고 우리 조배숙 정책위의장께서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해결하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오늘 특히 안철수 전 대표께서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앞으로 미래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끄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축사)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꼭 지역마다 들리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왜냐하면 중소상공인 분들은 그 지역경제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현안과 경제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중소상공인분들과 가장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의원이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지금 우리당 소속의 김성식 의원과, 그 다음으로 전순옥 전 의원이다. 우선은 아시겠다만 김성식 의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입법을 해서 많은 도움들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현장에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입법화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전순옥 전 의원은 아시겠다만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 때 소공인 일에 집중했다. 4년 내내 전국을 다니면서 소공인 활성화에 열심히 하다 보니 한 사람의 의원인데도 중소기업청 내에 조직 구조까지도 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바꾸는 그런 성과들을 얻었다. 저에게 ‘300명 의원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정말 끈질기게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뿌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변화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두 의원들의 사례를 보면서 실감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들의 옆에서 국민들의 필요하신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해드리고자 만든 당이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고, 오늘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려주시면 최대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