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7. 2. 3.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3일(금)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시킨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3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