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대변인 현안 브리핑,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권가도에 특검을 이용하지 말아라 외 2건
(2017.02.07. 11:20) / 국회 정론관

▣ 김종구 대변인
  
○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권가도에 특검을 이용하지 말아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린당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특검의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의혹이 제기된 이래 고구마 줄기처럼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관련 정부부처만 해도 문체부,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등 핵심 정부부처를 아우르고 있으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한명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무시하며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대권을 저울질하는 행보까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한다면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특검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연장을 거부하고 특검을 용두사미로 만들어 자신의 대권가도를 만드는 모략을 세운다면 국민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박영수 특검팀을 가장먼저 추천한 정당으로서 특검이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에서 각 정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

○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한 탄핵 인용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을 통해 탄핵심판 전체 일정표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의 뻔뻔한 무더기 증인 신청은 대한민국 법질서와 헌법재판소를 우롱하는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법 질서를 무시하고 악질적으로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치졸한 꼼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부분 하나 멀쩡한데 없이 만신창이다.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구멍나버린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체제로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마냥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혼란한 국정을 매듭짓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출발점은 헌재의 탄핵인용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전경련 해체만이 답이다

삼성전자가 6일 전경련에 정식으로 탈퇴원을 제출했다.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조직운영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주요 회원인 삼성전자의 탈퇴가 본격화되면서 전경련의 해체가 눈앞에 다가왔다.
 
전경련은 그간 권력의 하녀를 넘어 앞잡이 노릇에 최선을 다해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3년간 38개 보수 우익단체와 개인에게 총 61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지원했을 정도로 충성스러웠다.
 
또한 사회공헌, 예술지원에 써야 할 사회협력기금 3억을 인출하여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추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권력층에 잘 보여 콩고물 하나 먹어보자는 것이 바로 전경련의 존재 이유다.
 
전경련은 이미 자체적인 정화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한두 군데 봉합해서 되살려보겠고 한들 대기업과 권력에 기생해온 작태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전경련은 해체만이 답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