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청와대의 9일 대면조사 반발, 시간 끌기 그만하라 외 1건
(2017.02.08. 10:40)
  
▣ 김경록 대변인
  
○ 청와대의 9일 대면조사 반발, 시간 끌기 그만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조사 일정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발했다.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지금까지 주요 혐의자 및 증인에 대한 수사 일정을 공개해 왔다. 특검법에 따른 적법한 활동이며 대통령이든 아니든 혐의자라면 법 앞에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날짜가 공개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비공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정이 밝혀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특검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별의별 트집을 다 잡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는 수사거부, 헌재에는 무더기 증인신청, 특검에는 조사연기까지, 헌법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온갖 구질구질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청와대의 전략이다.

청와대에 경고한다.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 탄핵혐의를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인터넷 TV를 통해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법대로 수사받기를 바란다.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의 방해공작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취소, 정부는 대책 없는 원전유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몇 번이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당연한 조치였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국내 원전들은 대부분 설계수명을 연장해 30~40년간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주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무조건 원전가동 연장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책이 없다고 현상 유지만 하면 대책을 찾기 더 어려워질 뿐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두 건의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원전 신규건설을 제지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대안정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