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청와대의 9일 대면조사 반발, 시간 끌기 그만하라 외 1건 (김경록 대변인)
보도일
2017. 2. 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청와대의 9일 대면조사 반발, 시간 끌기 그만하라 외 1건
(2017.02.08. 10:40)
▣ 김경록 대변인
○ 청와대의 9일 대면조사 반발, 시간 끌기 그만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조사 일정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발했다.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지금까지 주요 혐의자 및 증인에 대한 수사 일정을 공개해 왔다. 특검법에 따른 적법한 활동이며 대통령이든 아니든 혐의자라면 법 앞에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날짜가 공개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비공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정이 밝혀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특검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별의별 트집을 다 잡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는 수사거부, 헌재에는 무더기 증인신청, 특검에는 조사연기까지, 헌법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온갖 구질구질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청와대의 전략이다.
청와대에 경고한다.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 탄핵혐의를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인터넷 TV를 통해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법대로 수사받기를 바란다.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의 방해공작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취소, 정부는 대책 없는 원전유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몇 번이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당연한 조치였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국내 원전들은 대부분 설계수명을 연장해 30~40년간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주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무조건 원전가동 연장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책이 없다고 현상 유지만 하면 대책을 찾기 더 어려워질 뿐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두 건의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원전 신규건설을 제지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대안정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다. <끝>
첨부파일
20170208-국민의당 [브리핑] 김경록 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청와대의 9일 대면조사 반발, 시간 끌기 그만하라 외 1건.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