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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개성공단 피해업체 보상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보도일
      2017. 2.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오늘로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작은 통일의 중단이다.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치적 이득은 없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초코파이 신화’도 사라졌다. 남북 간의 교류 단절 뿐 아니라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엄청난 피해와 실업자만 양산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했지만,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액이 1조5천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보상은 고작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극히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는 영세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지 걱정스럽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자명하다.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