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북한 당국은 무모한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 당국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대화는 대화를 낳고, 무력은 더 큰 무력충돌을 부를 뿐이다. 그 어떤 명분과 대의도 무력과 전쟁 도발의 위험 앞에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대화하고 싶다면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국제사회가 대화 테이블은 외면한 채 미사일만 쏘며 위협하는 북한 당국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겠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 찬 물을 붓는 무모한 도발 행위는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
 
■ 헌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전국 80만의 촛불이 모였다.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광장의 뜨거운 열기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대보름 영하권 한파가 무색할 정도였다.
 
헌재는 대통령측의 노골적인 탄핵 지연과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조속한 심판으로 국정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손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순 없다” “촛불 외면하지 마라. 주말에는 잠 좀 자자”며 일상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온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헌재에 압박을 주는 촛불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도 각성하기 바란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원하는 반전은 없다. 어처구니없는 탄핵반대 주장과 여론몰이로 국민 뜻을 호도하지 마라.
 
가당치않은 탄핵 지연행위를 일삼고 있는 대통령과 호위세력 역시 촛불시민의 준엄한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헌재 심판에도 충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법질서 우롱 행위로 더 큰 화를 재촉하지 마라.
 
■ 황교안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등의 어쭙잖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특검연장은 권한대행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지적을 허투루 여겨선 안 된다.
 
전 국민 앞에서 특검수사만은 받겠다던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기피 행위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꼼수만 남았을 뿐이다. 황 대행이 특검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특검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만일 특검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정농단세력 편에 선 황 대행을 향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심상치 않은 구제역 확산, 정부는 총력을 다 해 막아야 한다
 
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5번째 구제역 확진 소가 발견됐고,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 완전히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AI에 이어 또 한 번의 구제역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A형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인 전국 1천만 마리의 돼지농가는 비상이 걸렸지만 방역당국은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하릴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농민들의 처지만 안타까울 뿐이다.
 
AI 대란에 이어 이번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의 결과물이다. 십수년간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도 농민 탓만 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무책임함에 경악할 뿐이다. 물백신 논란이 나올 지경에 이르기까지 현장은 외면한 채 책상머리에 앉아 허술한 방역망을 방치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은 엄중히 문책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최악의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방역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백신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2. 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