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2/13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서울시청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린 바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인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다시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권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정국 현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 매주 주말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있는데요. 2월에 접어들면서 광화문에 나가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총동원되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앞장서서 탄핵기각과 박근혜 사수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민심을 흔들면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고부동한 민심과 또 그 민심을 받아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이것을 흔들고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이 총동원령을 내렸다면 그렇다면 야당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연락을 드렸고 야3당 대표회담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탄핵심판과 특검기간 연장에 야당들이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연장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헌재에서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이런 광장의 민심이랄까 지금 광장은 광화문 쪽과 시청으로 나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라는 전제 하에 하시는 말씀 같아서요. 그렇습니까?

☎ 심상정 >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또 지금 국민의 뜻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대통령 측과 국회 측 23일까지 최종 서면 의견서를 제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도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3월 13일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민심을 호도하면 또 광장에 나오지 않은 다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심의 주소가 무엇인가 확고부동한 단호한 민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치권이 이런 집회에 참여하거나 독려함으로 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여 어느 쪽이든 이런 어떤 여론이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쪽을 작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심상정 > 그런데 그 촛불은 잘 아시지만 어떤 정당이 선동해서 촛불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가는 것은 민심을 살피고 또 그 국민들 뜻에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들을 확인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시고 늘 중도층을 의식하시는 분이니까 중도층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토요일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본 시민들은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주러 나온 것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연장 필요성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 심상정 >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약속한 특검마저 지금 거부하고 있고 또 청와대는 법원이 승인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특검이 행정소송까지 지금 낼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철저히 파헤치고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출범했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특검수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 텐데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스스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공범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특검연장 거부한다면 다른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요?

☎ 심상정 > 국민의 대표기간인 국회에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 진행자 >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심상정 > 새로운 법으로 가거나 검찰로 넘기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행정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특검을 한 달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 두 야당 대표님께도 국회 원래 저희가 이 특검법을 이야기할 때는 연장권한을 연장승인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지 않고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국회의장권한으로 그때 안을 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뜻이고 야3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특검연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이 허용하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어찌됐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이전에 심판을 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러나 특검기간은 연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라는 것 자체가 헌재의 어떤 심판의 전제가 되는 수단인데 최종심판 선고는 속도를 내라고 하면서 특검기간은 연장하는 것 이게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지난 번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던 법조인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정 > 그건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요. 헌재와 특검은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헌재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과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가 탄핵소추안 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가 길어지면 국정공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선고에 속도를 내서 국정공백 상태를 빨리 마무리 짓자는 것이고요. 특검은 시간을 더 갖고라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하라는 것이거든요. 전혀 모순되는 요청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 판단을 하셨으니까 우리 심상정 대표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안희정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연정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상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연정 카드,

☎ 심상정 > 5당 체제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정적 개혁을 위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새누리당과 대연정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발상에 대해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헌정파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금 국민들이 적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에게도 그 어떤 야당 후보들에게도 새누리당에게 면죄부 줄 권한을 준적은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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