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6년간 대상그룹 1,752억 원, 일화 869억 원, CJ제일제당 610억 원 지원.
김재원 의원, “농수산식품 분야에도 경제민주화 개념 도입 필요. 대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 있는 신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식품 대기업들을 위해 低利로 제공되는 특혜성 수출 지원 자금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6년간 aT의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대상그룹(대상FNF·대상) 1,752억 원, 일화 869억 원, CJ제일제당 610억 원, 샘표식품 591억 원, 웅진식품 490억 원, 오뚜기 470억 원, 동원FNB 212억 원 등으로 대기업 편중 지원 현상이 심각하다. 농수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aT가 대기업에게 특혜성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aT의 운영활성화자금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3~4%의 낮은 금리로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의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자체 자금 조달능력이 충분한 이들 식품 대기업들에게 정부기관인 aT에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의 자금을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하면 과잉이고 적절하지 못한 정책집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 대기업 대부분이 두부, 어묵,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김재원 의원은 “이제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경제민주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aT의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배정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