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가예산 60억 원이 투입되고 MB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열을 올려 가며 홍보에 매진한 로봇물고기사업이 실패했음에도 감사원은 부당한 수의계약과 허위 검수라는 단순 사유를 들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2명에 대해서만 문책을 요구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 로봇물고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영상을 선보이며 직접 홍보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본 연구를 2013년 ‘성공’으로 마무리하였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는 연구에 대한 장미 및 전망을 내 놓았지만 오늘날 주요 하천에서는 로봇물고기의 실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본인은 로봇물고기 사업에 대해 “MB 정부가 4대강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홍보했던 대표적 탁상행정이며, 중립적이고 탈 이념적이어야 할 과학기술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이용당하거나 권력에 아부한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보정치화’라는 표현이 있다. 본래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돼야 할 정보가 정권안보에 악용될 때 이르는 말이다. 이 표현을 빌자면 MB정부시절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로봇물고기사업은 과학기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과학기술정치화’의 전형적 사례이다. 검찰 수사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상 불가능했고 전혀 쓸모가 없었기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던 로봇물고기 사업을 일반 비리 사건으로 단순화시킨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간의 4대강 비리 사업 감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이번 감사 역시 정치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청와대와 고위권력자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장이 아닌 권력의 눈치보기식 조직 문제를 우리는 세월호 사태 이후 뼛속깊이 통감하고 있다. 관피아, 해피아만이 아니다. 이제는 사피아(사이언스 마피아)에 대한 척결이 필요할 때이다. 로봇물고기 사업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