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인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가뭄·홍수피해 방지는 뒷전이고 4대강 물대기에 급급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투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지휘 아래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본래 목적인 가뭄·홍수피해 방지는 뒷전인 채 4대강 사업의 보조사업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인가?”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질책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주목적은 매년 농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목적이 “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 및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구를 분석해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가뭄·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93개 저수지 중 홍수·가뭄피해 있었던 곳은 35%에 불과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소는 하나도 선정하지 않아 대상지구로 선정된 93개 저수지 중에 과거 홍수피해가 있었던 저수지가 23개소, 가뭄피해가 있었던 저수지가 18개소, 중복되는 곳이 7개소이다. 따라서 홍수·가뭄피해가 있었던 저수지는 총 33개소로 전체 대상지구 대비 35%에 불과하다. 반면에 2000∼2008년 9년간 농어촌공사가 가뭄취약 저수지로 구분한 65개 저수지 중에 대상지구로 선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 4대강 유역 외 대상지구 17개 지구 중 단 1개 지구만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을 뿐이다. 대상지구 선정 평가기준도 가뭄·홍수피해 방지와 직접적 연관성 없어 대상지구 선정 평가기준 항목은 환경유지용수효율, 개발가능효율, 주민호응도, 사업효율, 환경여건, 지역별우선순위, 유역종합치수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뭄·홍수피해의 가능성이나 피해사례를 반영하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 비중이 가장 큰 두 항목인 ‘환경유지용수비율’과 ‘개발가능효율’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추가저수량’은 “저수지 둑 높임으로 인하여 추가로 저수가능한 공간”을 말하고, ‘환경용수 공급가능량’은 “추가 저수된 물로 하천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연평균 공급가능량”을 말한다. 둑을 높여 저수량을 늘려 4대강으로 얼마나 충분히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평가의 가장 큰 잣대였던 것이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뒷전, 4대강사업 돕기에 주력. 농어촌공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이 사업이 4대강사업의 보조 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농어촌공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대상지구 중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평가등급 D를 받은 지구는 5개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80개 지구 중 6%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업 대상지구 선정 직전 연도인 2009년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착수지구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대상지구 총 107개 중 D등급을 받은 지구가 무려 103개 지구로 96%에 이른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가 널려 있는데도 4대강 물대기를 위해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데 2조 3천억 원을 쏟아 부은 것이다. 4대강을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폐해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최근 예산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09년·’10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이 각각 4,000억 원이었으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본격화된 ’11년·’12년에는 2,600억 원·3,700억 원으로 2년 동안 1,700억 원이나 삭감되었다.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편의를 위해서는 연 7.000억 원(농어촌공사 요구액) 이상이 필요하다며 ‘13년 예산으로 5.000억 원을 요구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놔두고 2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투여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본분을 잊고 터무니없는 사업에 혈세를 유용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보조 사업이 분명하다”며, “농민과 농업을 위해 봉사해야 할 본분을 잊고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에 혈세를 유용해 농민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