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록 대변인
 
 
○ 듣도 보도 못한 ‘말세탁’, 세금 미꾸라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둔 특검의 외통수다
 
박영수 특검이 14일 어제 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번 영장청구 사유인 뇌물죄에 더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달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삼성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던 지난 10월까지도 ‘말세탁’을 해주며 최순실 일가를 끝까지 챙겨줬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대가성 없이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라면 지난 10월, 최후의 순간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 여론핑계를 대며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말을 바꾸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말세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외통수가 될 것이다. 이 부회장이 세금회피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과 최순실 일가 지원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특검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특검은 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대로 판단할 차례다.
 
○ 실업자 수 100만명 돌파, 정부의 대책은 또다시 공공일자리 확대인가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합친 실질 실업자 수도 450만 명이 넘는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넘쳐나지만 정부의 그렇다할 대책도 보이질 않는다.
 
정부가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4만2천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공공부분 6만 2천명 조기채용 등 언 발에 오줌누는 대책일 뿐이었다.
 
반복적으로 고용실적이 최악으로 나올 때마다 정부의 입에서는 ‘공공부분 활용해 취업자 머리수만 늘리겠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일단 수치가 최악이니 이 통계 수치만 어떻게 넘겨보자는 심산이다.
 
국가 경제발전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정부부채만 늘어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고용 대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선 안 된다.
 
 
○ 친일미화 국정 교과서 편찬에 신경 쓰던 정부,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지침에는 관심도 없었다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거짓을 진실인양 가르칠 것을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뻔뻔하게도 일본 정부는 조어도열도에 관해서는 자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으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독도는 실효지배와 상관없이 일본 땅이라 하는 이중잣대의 우격다짐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본 정부의 왜곡된 교육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병세 장관은 일본외교에 있어서는 유독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소녀상 설치, 주한일본대사관 귀국 조치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유감만 표시했을 뿐이다.
 
특히 독도문제에 있어서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오류문제는 국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외교부는 국내 독도전시관 설치와 같은 전시행정에만 치중했고,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은 지지부진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친일미화 국정 교과서 편찬에 쓸 힘은 있고,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에 나설 힘은 없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