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5일 오전 0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2월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관련- 박근혜의 자유당은 이승만의 자유당의 말로를 기억하라
 
어제 자유한국당은 환노위의 청문회 개최 의결을 문제 삼으며 2월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노동자 백혈병 피해, 자유당에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랜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엠비씨 노조탄압. 자유당에게는 안중에도 없는가
 
자유당이 내세운 명분은 여야 합의 정신 위배이다.
국민고통 외면하고 환노위 상임위장을 뛰쳐나간 것은 정작 자유당이다.
 
십분 양보해 따져보겠다. 자유당이 내세우는 여야합의가 우리 노동자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건강보다 소중한가!
 
자유당이 내세우는 여야합의가 방송의 공정성과 노동3권보다 우위에 서는가.
 
자유당이 말하는 여야합의가 사용자의 전횡으로 고통 받는 우리국민 월급노동자의 눈물과 고통보다 소중한가.
 
거듭 이야기 하지만 긴급한 국민고통현장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장을 뛰쳐나간 것은 자유당이다.
 
여야합의 국회정신의 참된 정신을 오도하지 마라. 남용하지 말라.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하고 민심을 분노하게 한 이승만의 자유당이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박근혜의 자유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이익수단으로 삼은 악행, 처벌만이 답이다
 
악인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악인들이 권력의 주변에 기생하며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벌인 악행의 모든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철과 최순실의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지난 2015년 4월, 고영태, 김수현과 사회취약계층 대상 체육사업 논의 과정에서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에 손만 내밀면 덥석 잡을 좌빨들이 널렸다’
‘움직일 수 있는 좌빨들을 작업해뒀다’
‘여기서 뭐 뽑아먹을거 없나 보자’
 
이들은 안산의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가족을 느닷없이 좌빨로 몰았다. 온 국민이 아파한 참사의 상처를 자신들의 이익 수단쯤으로 여겼다.
 
이후 이들의 사업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문체부가 총 동원된 K스포츠클럽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곧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악인들의 반인륜적이고 경악스러운 악행의 목적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향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응당한 처벌 뿐 이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해 불법 자금을 후원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불법 자금 지원의 대가를 온전히 누린 공범이다. 특검 조사를 통해 그 대가성을 밝힐 정황을 추가로 드러났다. 혐의는 충분하다.
 
법원에 기대한다. 구속은 수사를 위함을 전제로 하며, 특히 이번 수사는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 김정남 사망, 섣부른 논란으로 한반도 정세불안 가중시키지 말아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되었다.
 
정부는 사건의 명확한 파악과 대책마련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정권 내부에서 촉발된 안보 불안을 제 입맛대로 확대해석해 국내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섣부른 시도는 경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타격론 등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확대해석과 선동이 아니라 “굳건한 안보태세”와 “평화”라는 것을 우리 정치권 구성원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이다.
 
 
2017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