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보다 수익률이 3배나 높은 국내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대두 ■ 위탁운용이 직접운용보다 수익률 낮고 운용수수료도 과대하므로, 위탁운용수수료체계 개선 및 위탁운용확대정책 재검토 필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주식투자로 24.3조원, 채권투자로 87.4조원, 대체투자 등으로 4.3조원을 벌어들여, 금융 분야 10년간 누적 투자수익이 1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투자성과를 보면, 주식투자로는 2010년에 12.3조원을 벌어들였으나 2011년에는 7.7조원의 손실을 보았고, 채권투자로는 2010년에는 16.4조원 2011년에는 소폭 감소한 13.1조원을 벌었고, 단기자금 운용 및 대체투자를 통해서는 2010년 1.3조원 2011년 2.3조원의 수익을 실현했다. 금융투자 전체로는 2009년 26조원, 2010년 30조원의 수익을 실현하였으나 2011년에는 투자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은 7.7조원에 그쳤다. 금융투자의 자산별 배분을 보면, 채권투자는 5년 전에는 전체 금융투자의 87%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68%로 감소하였고, 투자위험이 따르나 수익률이 높은 주식투자와 대체투자의 투자비중은 5년 전에 비해 2011년에 각각 2배, 8배나 증가하였다. 주식투자수익률은 2011년 국내주식은 -10.34%, 해외주식은 -6.9%로 투자손실이 났지만, 지난해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많은 수익이 났고, 2005년과 2009년의 국내주식투자수익률은 59%와 51%나 되었다. 국내주식투자수익률(17.3%)이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해외주식투자수익률(3.91%)보다는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해외주식투자에 있어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투자는 해외채권에서 2005년 손실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실현하였으나, 채권투자의 연평균수익률은 6% 전후로 국내 주식투자의 연평균 수익률 17.3%에 비해 1/3에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는 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채권 대비 3배나 높은 주식투자수익률을 감안하여 지난 5월 31일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2011년말 23.2%(82조원)에서 2017년까지 30%(187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는 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비중도 2011년말에 17.8%(62조원)에서 2017년에는 20%(125조원) 이상으로 증가될 예정이어서, 국내주식시장의 장기 최대 기관투자가로서 국민연금은 피투자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