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개혁과 이행기 정의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2017민주평화포럼과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가 대개혁과 이행기 정의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열린 정책토론회는 함세웅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헌법질서와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의 불처벌 문제’, 허상수 세계섬학회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장이 ‘국가 대개혁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헌법질서와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의 불처벌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이 불처벌이라는 갑옷을 입었는지,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과 편찬 절차를 소개하며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일삼은 자들의 행적을 정리하는 작업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이어 ‘국가 대개혁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에 대한 주제로 허상수 세계섬학회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장의 발표로 이어졌다. 그는 “대학민국은 과거의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불의사회에서 정의사회로, 환경파괴국가에서 환경생태국가로 일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전진하려는 꿈과 국가비전, 정책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이행기 정의 실현 과정에서 한국 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 및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갖는 의미는 매우 심중하다”며, “국가 대개혁시대에 이행기 정의실현을 위한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